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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당법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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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당법 제4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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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동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55480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1993.10.15.(954),2587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정당법
1992년
2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3. 선고 90가합51823 제42부판결 : 항소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2(1),235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정당법
정당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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